문부과학성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에 들어간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중 문과성 관련 예산의 포인트를 중앙교육심의회에 보고했다.총액은 대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5조3,097억엔으로 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한 것 외에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을 증액하고 있다.

 문과성에 따르면 관련 예산 중 문교관계가 4조428억엔(전년도 대비 0.2% 감소), 스포츠관계가 334억엔(3.2%증가), 문화예술관계가 1,043억엔(0.3%증가) ), 과학기술관계가 9,621억엔(0.01% 증가).

 문교 관계에서는 급부형 장학금 제도의 신설을 포함한 장학금의 충실에 955억엔,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수업료 감면에 434억엔,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에 1조970억엔 , 사립 대학 경상비 보조에 3,153억엔, 왕따·불등교 대책에 61억엔을 계상했다.

 이 중 급부형 장학금은 2018년도부터 본격 실시된다. 2017년도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실시로, 급부 인원수는 약 2,800명으로 한다.무이자 장학금의 대여 인원수도 확대해, 기준을 채우는 희망자 전원에게 대여를 실현한다.
이 밖에 신규사업에서는 ICT를 활용한 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3억엔,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10억엔 등을 계상하고 있다.

 스포츠 관계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한 준비에 187억엔, 문화예술관계에서는 일본유산을 살린 관광진흥 등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전략에 427억엔, 과학기술관계에서는 H3로켓 의 개발에 191억엔을 채웠다.

참조 :【문부 과학성】중앙 교육 심의회(제110회) 배부 자료>29년 문부 과학 관계 예산(안)의 포인트(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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