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의 사립대학 전 수입에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25년 전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저하되어, 학생이 납부하는 학납금의 비율이 7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문부 과학성의 정리 에서 알았다.문과성의 사학개혁에 관한 유식자회의에서는 재정기반이 보다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성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과성에 따르면 2014년도 전 사립대학 수입에 차지하는 학납금 비율은 76.3%로 25년 전인 1989년도에서 7.3포인트 증가했다.이에 대해 보조금 비율은 10.2%에 그쳤으며 25년 전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적 경비에 차지하는 경상비 보조금의 비율을 보아도, 피크시의 1980년도에는 29.5%를 세었지만, 그 후 서서히 감소, 2015년도에 9.9%와 10%의 대대를 나눴다.사립대학의 경상적 경비는 지난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보조금의 총액은 미감소 경향이 있어 그 분학 납금 의존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유식자 회의에서는 “수지 개선이 사립대학 최대의 과제. 지출 삭감이나 기부금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상적 경비의 증가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을 늘려야 한다”, “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를 늘려 사학조성을 국공립과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편 "우선 사립대학 자체가 장학금 충실과 연동한 수업료 인상, 기부금 등 자주재원 확충, 지출 삭감에 노력해야 하고, 사학조성에 대한 논의는 그 뒤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반론도 나왔다.

참조 :【문부 과학성】 사립 대학 등의 진흥에 관한 검토 회의(제11회) 배부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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