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생이 나라를 들고 외치면서도, 도쿄 일극 집중의 가속에 의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 ​​학술 회의는 지방에 매력 있는 일을 창출함과 동시에, 나라의 교부금 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을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했다.정부의 거리·사진·일 창생 본부를 향한 것으로, 관계 부처에도 시책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학술회의에 의하면, 제언은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제1이 매력 있는 일의 창출로, 지방 창생에는 고속 교통 체계의 정비와 함께, IT, 크리에이티브 관련의 매력 있는 일의 창출이 불가결로 하고, 도쿄권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지방 분산을 촉구한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가 지방 창생 관계 교부금의 검증.교부금 제도의 설계상의 과제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교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지역차를 낳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이 정책 입안을 위한 정보화의 추진.지방의 기간산업인 제1차산업에서 ICT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지역경제분석시스템에 ​​시정촌 내의 소지역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체적인 정책형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제4가 유연한 광역 제휴의 실현.지역경제의 실태를 근거로 재정제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틀을 넘은 광범위한 연계가 필요하며 창생본부가 내세우는 연계중추도시권뿐 아니라 의료나 관광 등 기능마다 유연하고 다양한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조 :【일본학술회의】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방창생을 위하여(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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