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는 도쿄도 내에서 간사회를 열고 군사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성명을 결정했다.과거 2회에 걸쳐서 나온 성명을 계승하는 내용.방위성은 2015년부터 장비품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신제도를 시작했지만 일본 학술회의의 새로운 성명이 대학의 연구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일본 학술회의에 따르면 신성명은 군사연구에 대해 “정부에 의한 연구자들의 활동 개입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학 등에 대해 군사연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술적, 윤리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연구의 적절성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할 결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연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성명, 1967년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성이 2015년부터 군사 연구에의 조성 제도를 스타트시켜, 조성 제도 응모의 가부를 둘러싸고 대학내에서 혼란이 보였기 때문에, 2016년부터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성명을 재검토할지 어떨지 의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2월에는 도쿄도 내에서 안보와 학술의 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군사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성명의 취급에 대해 의견교환했지만, 그 때에도 군사연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출되었다.이에 따라 검토위원회(위원장·스기타 아츠시 법정대학 교수)가 과거의 성명의 기본 방침을 계승하겠다는 신성명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일본 학술회의는 당초 4월 총회에서 신성명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통상의 절차인 간사회에서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총회에는 신성명 결정을 보고 하기로 했다.

참조 :【일본학술회의】군사적 안보 연구에 관한 성명(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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