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산업에 대한 공헌의 측면을 파악할 목적으로 국립대학 연구자의 발명에 근거하여 다양한 경로(기업, TLO 등)에서 출원된 특허를 망라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본 분석에 있어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전후 20년(1993~2013년도, 다만, 분석 대상 연도는 1995~2012년도)에 걸친 전 86국립대학법인의 연구자※의 발명에 근거한 특허 출원을 추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는 특허출원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원인 정보와 특허서지 정보 전반을 이용하여 '발명자에게 국립대학 연구자를 포함한 특허출원임'을 검증하고 구축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국립대학법인의 연구자 발명에 의한 특허출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조사연구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1995~2012년도 국립대학발 특허출원건수는 56,668건. 1995~2012년도를 통한 발명의 특허출원 실적을 가진 국립대학의 연구자는 38,626명(실연구자 수)이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법인화(2004년 이전)를 경계로 국립대학법인의 특허출원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립대학의 연구자의 발명에 근거한 특허출원도 법인화 이전부터 점증 추세에 있었다.

 국립대학의 연구자 발명에 근거한 특허출원 중 외국출원이 이루어진 비율은 1990년대 후반의 20%대 중반 정도에서 2010년도 이후에는 40% 초과로 증가했다.

 국립대학의 연구자의 발명에 근거해 출원되어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특허의 사정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50~60%였지만, 그 후 우견 상승으로 추이하여 2010년도 이후 , 80%강이 되어 일본 특허출원의 평균적인 사정률(2012년도에 65%강)과 비교해 높아지고 있다.

조사방법, 결과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원인 교수, 준교수, 조교, 조수, 강사 외,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의 비상근 교원, 학부·대학원의 학생, 유학생, 특별연구원 등의 계약직원 및 기술직원 등의 교직원 등을 가리킨다.

참조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국립대학의 연구자의 발명에 근거한 특허출원의 망라적 조사[조사자료-266]의 공표에 대해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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