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심의회는 5월 31일 고등교육이 있는 법에 관한 특별부회에서 중간정리(초안)를 발표했다. 향후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으로 크게 세 가지를 올리고 있다.

 중간 정리(초안)에 의하면, 주된 방향성으로서는 ①교육 연구의 「질」의 한층 더 고도화, ②고등 교육 전체의 적정한 「규모」의 확보, ③지역에 있어서의 고등 교육에의 「액세스」 확보의 3점.

 이 중【②고등교육 전체의 적정한 ‘규모’ 확보】로서 다음과 같은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18세」「국내」「대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학생」의 개념의 재검토
● 의욕적인 교육·경영 개혁을 실시하는 대학 등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등 교육 기관의 제휴·재편·통합이나 축소·철퇴를 지원

 18세 인구는 2040년 약 82만명, 현재 규모와 비교하면 약 75%, 대학 진학자 수는 약 5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수용정원을 전제로 하면, 18세에 입학하는 학생의 감소에 의한 정원충족율의 한층 더 악화가 전망되어 교육연구의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18세 이외의 수용을 확대했다고 해도, 저출산은 보다 빠른 스피드로 진행한다고 하는 예측도 있는 가운데는, 고등 교육 기관의 기능 강화 등의 관점에서는, 설치자의 틀을 넘은,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 재편·통합·철수의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고등교육 전체의 적정한 규모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참조 :【문부 과학성】고등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특별 부회(제6회) 배부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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