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2019년도에 법과대학원 34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사배분율을 정리했다.각 학교의 교육내용과 사법시험 합격률로 증감하는 구조로 가장 높은 보조율 110%로 도쿄대학, 교토대학 등 9개교가 선정됐다.

 문과성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률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의 기초액 산정률을 0%, 60%, 70%, 80%, 90%의 5단계로 분류하고, 각 학교의 교육 내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가장 높은 배분율 110%의 평가를 얻은 것은 도쿄 대학, 교토 대학 외에도 도호쿠 대학, 이치바시 대학, 오사카 대학, 고베 대학, 규슈 대학,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100%는 홋카이도 대학과 나고야 대학. 95%가 창가대학, 중앙대학, 아이치대학. 90%는 지바대학, 상지대학, 메이지대학, 도시사대학, 간사이학원대학이 되었다. 85%는 쓰쿠바 대학, 오카야마 대학, 류큐 대학, 간사이 대학, 히로시마 대학, 학습원 대학, 고난 대학. 75%가 가나자와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후쿠오카 대학. 70%가 호세이 대학. 65%가 고마자와 대학, 전수 대학, 일본 대학.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은 공립대학이나 2019년도 모집정지를 밝힌 요코하마 국립대학, 긴키대학, 서남학원대학은 배분 대상에서 벗어났다.호세이 대학은 가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액의 70%만이 되어 있다.

참조 :【문부 과학성】법과 대학원 공적 지원 재검토 강화·가산 프로그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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