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부립 의과 대학과 일본 의사 결정 지원 추진기구는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 평가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유언 능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치매 환자들의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 급증하고 유언을 한 사람의 의사 결정 능력 평가 확립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주목을 끌 것 같다.
교토 부립 의과 대학에 따르면 유언 능력 체크리스트는 변호사, 세무사, 사법 서사 등 법률 전문직이 유언하는 사람의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의학적 관점에서 체크하는 항목을 열거한 것 그래서 대략 유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전문직이 체크한 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기술자가 인터넷을 통해 인지기능검사나 금전 등에 대한 판단력을 조사하는 스크리닝검사를 실시, 유언능력을 평가한다.유언 능력 스크리닝 검사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의사가 진찰 진단서를 내는 구조.
고령으로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언을 작성한 단계에서 유언능력의 유무가 묻히고, 재판 등으로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다투는 것이 최근 늘고 있다.법원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유언서 작성 단계에서 유언 능력을 평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법률 전문직과 의학 전문직을 잇는 기회가 부족하고, 제휴가 잘 되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참조 :【교토 부립 의과 대학】 「유언」 당신의 생각을 남기기 위해 ~ 유언 능력 평가의 표준화를위한 유언 능력 관찰식 체크리스트를 개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