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에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공통지표를 2020년도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을 성과배분하는 예산범위를 넓힐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립 대학협회는 평가에 대해 11개 분야·영역 단위로 실시하여 교육을 '교육과정'과 '학수성과', 연구를 '연구성과'와 '연구환경'을 지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국대협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도에 설정하는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분야·영역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종합평가를 내도록 요구했다.평가에 있어서 대학의 규모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요청하고 있다.

 평가의 사이클은 중기 목표 기간의 6년간으로 하지만, 4년째에 현황 분석에 기초한 중간 평가를 실시해, 그 평가 결과를 차기 중기 목표 기간의 초년도의 배분에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2020년도에 공통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은 '교육과정'과 '학수성과', 연구는 '연구성과'와 '연구환경'의 각각 2개로 구성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과정」의 지표는 육성하는 인물상의 설정이나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연구 등, 「학수성과」는 졸업생이나 재교생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착용시켰는지 등, 「연구성과」는 학술 적으로 탁월한 연구가 얼마나 태어나는지 등 '연구환경'은 연구활동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충분히 짜여지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항목이 필요하다.

참조 :【국립대학협회】「2020년도의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에 있어서의 공통 지표의 활용에 대해(사고방식의 정리)」의 공표에 대해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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