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법과대학원 집중개혁 기간 중에 사법시험 합격률이 상승세에 있다는 자료를 중앙교육심의회 법과대학원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그러나 대학에서의 법학 미수자 코스에 한하면 합격률이 50%에 못 미치고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문과성에 따르면 2018년도 사법시험 합격률은 59.8%로 2014년도 50.1%에서 9.7포인트 올랐다.이 중 현재도 학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법과대학원에 한하면 2014년도의 58.9%가 65.7%까지 상승, 문과성이 내거는 합격률 대체로 7%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대학에서 법과를 배운 기수자 코스는 전체로 74.1%, 모집 계속 학교에서 76.5%. 2014년도 전체 69.2%, 모집연속교 69.8%를 각각 웃돌고 대체로 7% 목표에 도달했다.그러나 미수자 코스는 전체적으로 41.0%, 모집 계속 학교에서 46.9%에 그쳤다. 2014년도 전체 36.3%, 모집연속교 46.6%보다 개선되었으나 대체로 7% 목표에는 아직 먼 것이 현실이다.

 조기졸업이나 날아 입학을 활용해 법과대학원 기수자 코스에 입학한 것은 2019년도에 87에 달했다. 2014년도는 17명이었던 만큼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계산이 된다.집중개혁 기간 중에도 법과대학원 지원자, 입학자는 계속 줄어들었지만, 2019년도는 전년도를 지원자 1,059명, 입학자 241명 늘어 2016년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참조 :【문부과학성】법과대학원 등 특별위원회(제92회) 배부자료> 【자료5】법과대학원 집중개혁기간의 성과 검증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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