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원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로 문부과학성은 대학입학부터 법과대학원 수료까지 6년이 걸리는 학수기관을 1년 단축하여 5년으로 하는 '5년 일관코스'의 설치를 대학측 에 촉구할 방침안을 중앙교육심의회대학 분과회 법과대학원 등 특별위원회에 제시했다.보다 단기간에 사법 시험의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확보에 연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교심은 연내에도 중간 보고를 정리하는 방향.

 법과대학원을 2년 만에 수료하는 현재의 법학 기수자 코스라면 대학에서 4년간, 법과대학원에서 2년간 총 6년간 배우게 된다.대학 입학부터 수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 법과대학원이 경원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과성이 내세운 것이 5년 일관 코스.대학법학부와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법과대학원에서의 이수과목의 일부를 법학부에서 선취하여 배운 뒤, 기존의 조기졸업제도나 날아 입학도 활용해, 법학부를 3년으로 마치고 4년째에 대학원에 넣도록 한다.

 법과대학원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시작되었다.그러나, 법과대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비시험에 학생이 흘러나온 적도 있어, 지원자가 감소, 2018년도의 지원자는 연 약 8,000명으로 피크시의 2할 정도 없이 우울하다.이 때문에 학생 모집 정지에 몰린 곳이 잇따라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강요당하고 있다.

참조 :【문부과학성】법과대학원 등 특별위원회(제84회) 배부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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