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대학인증평가제도의 내용을 검토하는 논점을 중앙교육심의회의 제도·교육개혁 워킹그룹에 제시했다.우량으로 평가받은 대학에 대해 다음 평가를 간소화하는 것과 국립대학법인 평가와의 중복 부분을 재검토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과성에 따르면 제시된 자료에서는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 심의 정리에 담긴 평가의 효율화, 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부담 경감에 대해 초안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평가의 효율화에서는 교육, 연구의 내부 질 보증이 우량하다고 판단된 대학에 대해 다음 평가에서 내부 질 보증 이외의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개선을 도모한 부분만을 확인한다고 했다 .각 대학의 부담 경감에서는 국공립대학의 평가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국립대학법인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등의 방책이 나타났다.

 대학인증평가제도는 모든 대학이 7년마다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교육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체크를 받는 제도로 2004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제3사이클을 맞이하지만, 제1사이클은 도입기로서 최저기준을 클리어하고 있거나, 제2사이클에서는 각 대학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그러나, 평가 작업에는 대학에 자기 평가의 작성을 시작해 방대한 작업이 수반해,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학 측에서
■ 형식적인 평가에 빠지기 쉽고, 진짜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의도한 만큼 교육, 연구의 개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대학 측의 장점이 작습니다.
-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참조 :【문부 과학성】제도·교육 개혁 워킹 그룹(제5회) 배부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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