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2021년도에 고등교육 무상화 대상이 되는 대학, 단기대학이 전국 1,082개교의 98%에 해당하는 1,060개교가 되는 것을 밝혔다.대상외는 22개교로, 4월에 인정된 1,051개교 중 4개교가 인정을 취소되어 새롭게 13개교가 인정을 받았다.

 고등교육무상화는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원자로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 대학이나 단대,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 상환 불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약 25만 7,00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 새롭게 대상이 되는 대학은 야마나시 학원대학, 오사카음악대학, 제일공업대학 등 8개교, 단대는 아리아케교육예술단기대학, 명륜단기대학, 나고야문화단기대학 등 5개교.

 문과성은 운영법인의 수지가 3년 연속으로 적자, 법인이 채무 초과, 학생수가 3년 연속으로 정원의 8할 미만의 3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단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 대상외가 되는 4개교에 향후 입학하는 학생은 고등교육 무상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미 입학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1년도 지원이 계속된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기업의 도산과 종업원의 해고 등 경제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이 때문에 가계가 곤궁한 가정이 전국적으로 증가의 일도를 따르고 있어 고등교육 무상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조 :【문부 과학성】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의 대상 기관(확인 대학 등)의 공표(영화 2년 9월 11일)(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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