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2022년도에 법과대학원 33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배분액을 정리했다.사법시험 합격률이나 교육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고평가에 경사배분하는 것으로, 이치바시대학이 최고가 되는 120%의 보조금 배분률이 되었다.

 문과성에 따르면 보조금의 배분액은 사법시험 합격률이나 입학자수 등에서 기초액을 교원급여분의 90%, 80%, 70%, 60%, 0%로 산정한다.게다가 지역 공헌이나 타교와의 협동 등 교육 내용에 따라 가산해, 배분율을 결정하는 구조.

 이치바시 대학에 이어 배분율이 높았던 것은 교토 대학, 고베 대학, 와세다 대학의 110%, 도호쿠 대학, 오사카 대학, 도쿄 대학, 게이오 대학, 아이치 대학의 105%, 쓰쿠바 대학, 나고야 대학, 오카야마 대학의 100%.이하 간사이학원대학 95%, 히로시마대학, 창가대학 90%로 이어진다.반대로 가장 낮았던 것은 남산대학, 학습원대학, 고마자와대학의 60%였다.

 일본대학은 배분율 85%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전 이사장의 탈세 사건이나 전 이사들의 배임 사건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1월, 2021년도 의 경상비 보조금을 불교부로 한 것을 받아 배분 없음이 되었다.

참조 :【문부 과학성】법과 대학원 공적 지원 재검토 강화·가산 프로그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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