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지역 국공사립대학이 신법인을 설립하고 일체 운영할 수 있는 신제도안을 중앙교육심의회의 장래 구상부회에 제시했다.대학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하고 있지만, 18세 인구 감소로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경영위기에 빠지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의 통합추진도 시야에 넣어 있는 것 같다.

 문과성에 따르면 신법인은 일반사단법인 '대학 등 연계추진법인(가칭)'에서 문과상의 인정으로 설립된다.각 대학의 학장들이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고 사무 공동화와 역할 분담을 추진해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신법인에게는 근린의 대학을 모으는 「지역 연계형」 외, 지역을 넘어 전문 영역에서 일체화하는 「고도 제휴형」이 상정되고 있다.법인내에 학식경험자나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로 만드는 평의회를 설치, 대표이사에 의견을 말하는 기관을 마련한다.
문과성은 이르면 2019년 일반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2020년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세 인구는 1990년 200만명이 2017년 120만명까지 줄어 향후 급가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사립대학에서는 40%가 정원 균열에 직면해 경영난에 어울리는 곳도 늘고 있다.

 문과성은 대학 재편으로 하나의 국립대학법인이 복수의 국립대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과 사립대학의 통합, 학부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구조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문과성은 이러한 시책과 함께 신법인도 활용해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조 :【문부 과학성】 장래 구상 부회(제9기~)(제15회) 배부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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