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대학과 기업이 잇는 공동연구계약서의 편견이 되는 '사쿠라 툴'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계약 형태에 따른 11종류의 모델에는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기재되어 조직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규모나 지방대학에서도 연구개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사쿠라 툴의 11 모델은 일본문, 영문계약서와 해설서가 붙어 공동연구에서 태어난 지적재산의 귀속처가 대학이나 기업인지, 지적재산이 귀속하지 않는 측이 가진다. 권리가 독점사용선택권, 양도선택권 등 어느 종류가 되는가로 나누어져 있다.각 계약 모형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학 등 기술이전법 시행과 산학연계활동 추진으로 산학공동연구가 국내에서도 늘어났다.그러나 문과성이 2002년에 제시한 공동연구계약서의 양식예가 사용되어 연구의 지적재산을 우선 공동출원, 공동특허로 삼고 있는 경우가 눈에 띈다.어디까지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

 구미에서도 산학연구의 지적재산 귀속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램버트 툴킷 등 지적재산의 귀속을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사쿠라 툴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중소규모나 지방 대학에도 산학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문과성이 만들었다.

참조 :【문부 과학성】 대학 등에서의 지적 재산 관리 사례에 배우는 공동 연구 등 성과 취급의 존재 방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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