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련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립대학이 조기에 철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립대학의 수와 규모를 적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했다.중앙교육심의회 등에 제출하여 정부의 대학 개혁에 반영시키는 생각.

 제언은 18세 인구 감소로 대학 경영이 위기를 맞이하는 한편, 일본의 톱대학이 국제적인 순위를 떨어뜨리는 등 교육, 연구의 질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하고, 호송선단 방식의 대학 행정을 재검토하는 시기가 왔다고 현황을 인식했다.

 게다가, 이미 4%가 정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학교가 조기에 철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학부나 학과 단위로의 사업 양도의 용인 등 학교 경영 의 자유도를 높여 경영 합리화를 위한 대응을 취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연구력의 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수와 규모의 적정화가 빠뜨릴 수 없다고 하고, 하나의 국립대학법인이 복수의 국립대학을 산하에 둘 수 있는 법정비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국공 사립의 틀을 넘은 운영법인의 설립이나 교원의 1교 전임제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가 대학의 재편, 통합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 지방의 산관학이 정부 방침 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8세 인구 감소로 지방의 대학과 단기대학의 해산, 모집정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방의 사립대학을 공립화해 경영을 지원하는 예도 각지에서 나왔다. 18세 인구가 2018년부터 다시 급격한 감소에 들어가면서 지방 국공립대학과 대도시권 사립대학에도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참조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향후 일본의 대학 개혁의 본질에 관한 제언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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