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대학원의 장래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장래구상부회는 지금까지의 논점 정리에 경영이 악화된 사립대학의 통합과 연계를 원활화할 방책이 필요하다고 담았다.저출산의 진전에 대응해, 단일의 국립 대학 법인이 복수 대학을 경영할 수 있는 구조도 향후의 논점으로 하고 있다.

 중교심에 따르면 18세 인구가 2040년 현재 120만명에서 8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한 데다 소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경영악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명기했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통합, 제휴를 원활히 진행하는 구조의 정비나 지역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장래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양도는 대학단위에서만 인정받았지만, 학부나 학과단위의 양도도 검토과제로 내걸었다.이것에 의해, 불인기 학부의 분리가 가능해지고, 강점을 가지는 학부에 경영 자원을 집중시킬 수도 있다.특히 경영악화가 현저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조기에 밟은 조언이나 지도를 하고 합병이나 철수도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에서는 1개의 국립대학법인이 사립대학과 같이 복수의 대학을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꼽았다.실현되면 법인이 통합해도 대학이 존속할 수 있어 법인 내에서 중복되는 학부학과의 정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중교심은 2018년 가을경 문부과학상에 장래 구상을 답신하고 문과성은 이를 받아 필요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참조 :【중앙교육심의회】향후 고등교육의 장래상 제시를 위한 논점정리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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