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협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고등교육무상화 지원대상자, 대상교의 선고에 대해 학생의 이익을 제1로 생각하여 진로선택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과 주체성 의 존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대학협회에 따르면 성명은 야마고쿠단 일회장(교토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공표했다.정부가 2017년 12월에 공표한 '새로운 경제정책패키지'에서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수업료 감면과 급여형 장학금 확충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크게 동의하고 환영 하는 의향을 표명했다.

 지원 대상자나 대상교의 요건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이상, 공평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일정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 장래 취하고 싶은 직업이 다양하다고 하고, 요건을 정하는 데서 이들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진로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했다.
또한 국립대학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지지하고 세계를 리드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요건 제정에 의해 자율성이나 주체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

참조 :【국립 대학 협회】고등 교육 무상화(부담 경감)에 대해(성명)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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