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급속한 저출산으로 국내 18세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미래 고등교육 방식을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했다.현재 100%를 넘는 정원충족률이 80% 강하게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대학의 통합·삭감을 피할 수 없다고 중교심에 논의를 맡는다.

 문과성에 따르면 국내 18세 인구는 2022년 약 112만 명.피크였던 1966년 약 249만명의 절반 이하로 우울하다. 2022년 출생수가 통계 개시 이후 최소한 약 77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8세 인구가 더욱 감소한다.

 대학진학자 수는 2022년 과거 최고의 약 64만명에 달했다.대학 진학률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966년 약 29만명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된다.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진학률이 늘어났다고 해도 저출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2040년 대학 입학자는 약 51만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까지 10년간 50만명 전후로 추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 결과, 정원을 채우지 않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대학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 전망으로, 문과성은 대학의 통합이나 폐지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문에서는, 이러한 대학 입학자의 감소를 예상해 향후의 고등 교육의 적정 규모를 시야에 넣으면서, 고등 교육에의 액세스 확보의 본연의 자세나 재편·통합의 촉진, 고등 교육 기관간의 제휴 강화, 학부 구성 교육 과정의 재검토 등에 대해 중교심에서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참조 :【문부과학성】급속한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의 장래 사회를 응시한 고등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자문)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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