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생 지원기구(JASSO)에서는 장학금 반환자의 자기 파산에 관한 보도에 대해 현재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日本学生支援機構によると、2012年から2016年度において、自己破産したため奨学金の債務が免責になった、あるいは保証債務が免責となった等の連絡があった件数は、返還者本人8,108件(うち保証機関分が475件)、連帯保証人5,499件、保証人1,731件。連帯保証人の破産5,499件のうち、返還者本人が破産していた件数は764件で、保証人の破産1,731件のうち、返還者本人及び連帯保証人が破産していた件数は96件だった。

 또, 반환자 본인 8,108건 중, 2016년도에 새롭게 자기 파산이 된 건수는 반환자 본인 2,009건으로, 반환자 총수(약 410만명)의 0.05%.연대보증인이 파산한 것 중 반환자 본인이 파산하고 있던 건수는 134건으로, 보증인이 파산한 것 중 반환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파산하고 있던 건수는 13건이었다.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는, 반환자가 자기 파산에 이르는 직접적인 이유는, 반드시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장학금 반환자에 있어서의 자기 파산의 비율은, 2016년도의 일본 전체에 있어서의 자기 파산의 상황 63,727건( 20세 이상 인구 약 1.1억명의 0.06%)에 비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고 응답.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및 보증인도 자기 파산하고 있는 건수가 되면 더욱 그 일부가 된다고 한다.

참고:【일본 학생 지원 기구】장학금 반환자의 자기 파산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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