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일본 학술회의는 임시 간사회를 열고 독자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온 조직 개혁안의 중간 보고를 정리했다.카지타 다카아키 회장은 간사회 후, 이노우에 신지 과학 기술 담당상을 대신장실에 방문해, 개혁안 중간 보고를 수여했다.

 일본학술회의에 따르면 개혁안 중간보고는 제언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국 기능 확충, 회원전형 과정을 투명화하는 정보공개 등을 기둥으로 했다.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셔널 아카데미의 요건을 충족할지 어떨지, 계속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언을 피하고 있다.
내셔널 아카데미의 필수 요건으로는
・학술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
・공적 자격 부여
· 국가 재정 지출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활동면에서의 독립
・회원 전형에서의 자주성 확보
-의 5항목을 들었다.특수법인 등 국가 기관 이외가 된 경우에도 이 5개 항목 모두에 해당할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한다.

 독자적인 개혁안은 정부로부터 연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중간보고로 했다.일본학술회의는 계속해서 논의를 거듭해 나가기로 하고 있다.

 일본학술회의의 본연의 방법은 스가요시 위 총리가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오르게 되었다.특히 자민당 내부에서는 학술회의 활동이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부분이 크다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참조 :【일본 학술 회의】일본 학술 회의의 보다 좋은 역할 발휘를 향해 (중간 보고)(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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