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협회는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호텔 그랜드파크 오타루에서 2016년도 제2회 통상총회를 열고 운영비 교부금 확충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기초연구의 확충에는 운영비 교부금의 확충이 불가결하며, 경쟁적 자금의 활용만으로는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립대학협회에 따르면 결의는 도쿄공업대학 오오스미 양전영예교수가 올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해서 이들 업적이 20~30 연전의 성과이며 현재의 연구환경이 재정난에서 우려해야 할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기초연구는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 경쟁적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경비 확보가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게다가 각 국립대학은 대학 개혁과 기능 강화의 추진을 위해 각 학장의 리더십 아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재원 확보가 급속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국가의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국립대학의 기반적 경비인 운영비 교부금 확충과 개산요구에 포함된 국립대학 관련 사항에 충분한 예산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또한 2017년도 세제개정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오픈 이노베이션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학협회의 사토미진 회장(도호쿠대학 총장)은 총회에서 “국가의 개산 요구, 세제 개정에 대한 요구는 작년에 비해 대폭적인 증액이 되었다. 국립 대학 협회로서도 재정 제도 심의회나 경제 재정 자문회의 등의 논의에 주목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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