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가 실시한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을 테마로 한 웹상의 토론형 여론조사에서 깊은 지하에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을 매설하는 지층처분에 대한 찬성이 토론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학술회의는 막연한 불안이 객관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에 유효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일본학술회의에 의하면, 토의 참가자는 인터넷 조사 회사 경유로 모은 101명. 2015년 1월부터 모집을 개시해, 3월에 토의 실험을 실시.응모시, 토의용 자료가 배포된 후의 토의 직전, 토의 후의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토의실험은 1그룹 6~8명으로 구성된 14개 그룹으로 나뉘어 웹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자유토의를 하는 한편 그룹마다 전문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 전체회에서 질의했다.

 그 결과 지층처분에 대한 찬성자는 응모 시 37.2%가 토의 후 48.5%로 크게 증가했다.최종처분장 수용에 대해서도 찬성자가 응모 시 11.9%에서 23.8%로 늘었고, 상대는 63.4%에서 46.5%로 감소했다.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해서는 '빨리 제로로 해야 한다'가 응모 시 34.7%에서 토의 후 43.6%로 늘었다.

 토론형 여론조사는 1988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피쉬킨 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응답자가 학습하기 때문에 추측된 답변을 배제할 수 있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통화 통합, 이탈리아가 이민 정책으로 실시하는 등 이미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에 가나가와현이 도주제의 시비에 대해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2030년의 전력 구성과 원전 의존도를 테마로 실시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라는 방향성을 내세우는 재료로 하고 있다.

참조 :【일본학술회의】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테마로 한 Web상의 토론형 여론조사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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